가격법(價格法)
북한에서 가격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규율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가격법은 모두 4장(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2장 가격제정, 제3장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의 제정, 적용에 있어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격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