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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열린 민간차원의 국제인권법정. 2000년법정·여성국제전범법정. # 개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이하 2000년 법정으로 약칭함)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범죄와 책임을 전쟁 직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0년 12월 피해자와 피해국 관련단체·일본 인권단체·국제법률가 등이 모여 만든 민간차원의 국제인권법정이다. # 내용 2000년 법정은 1998년 4월 한국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 ...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강경대는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에 저항한 학생운동가이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앞에서 시위 중 백골단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다. 강경대의 죽음은 1991년 5월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강릉지역무장공비침투사건(江陵地域武裝共匪侵透事件)은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가에서 좌초된 후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과 승조원 26명이 이 일대 육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들 중 자체 살해된 인원이 11명이었고, 13명은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1명은 생포되었다. 대한민국 측은 군인 11명과 경찰 1명, 예비군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교전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해방 이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의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목사. 교육자, 사회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917년 7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태어났다. 1931년 개신교에 입교했고, 같은 해 차호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만주 북간도 용정의 용정중학에 진학, 윤동주 문익환 등과 친분을 가졌으며, 브나로드 운동에 참가했다. 그후 북간도 은진중학교에 수학하면서 은사 김재준을 만났다.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메이지(明治) 학원 영문과에서 수학하고 1940년 일본 메이지 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뒤 만주에서 ...

독재권력 주도로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산업화의 수동혁명 체제. # 내용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1]하다는 이유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라고 일본학자들에 의해 통상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독재의 성립과정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민주제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성장의 조건과 제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개발독재의 기초가 되는 사회구성과 사회변동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 ...

개헌서명운동(改憲署名運動)은 1986년에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 주도로 전개된 대통령직선제 개헌 추진 운동이다. 1985년 2 · 12총선 승리로 제1야당이 된 신한민주당은 민주화추진협의회과 함께 1986년부터 1천만 개헌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추진위원회 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진행되었고, 종교계와 지식인들의 공개서명 및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한발 물러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하였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결국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가 나왔다.

개헌안부결반대운동(改憲案否決反對運動)은 1952년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여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관제 조직들을 동원하여 전개한 대중집회와 시위이다. 1952년 1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관제 조직들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소환, 국회 해산 등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1952년 5월 25일 임시 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부산정치파동으로 이어졌다.

건국국채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 # 내용 건국국채는 세입보전공채의 성격을 가지며,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자발적으로 소화시키려는 임의공채(任意公債)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었다. 1950년부터 1969년까지 16차례에 걸쳐 건국국채규정이 제정·시행된 바 있다. 제1회 건국국채는 인플레를 방지하고 국방 치안사업의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었고, 발행액은 100억원이며, 발행기간은 195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이 국채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 ...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점거농성 사건. # 내용 건국대 점거농성은,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들 2천여 명이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을 하는 동안, 경찰 병력이 건국대를 폐쇄하고 강압적인 진압을 시도하자 학생들이 본관, 사회과학관, 도서관 등 학내 건물로 대피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은 발족식과 집회 이후 해산할 예정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학내 건물로 대피한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자진 해산을 불허하자 계획에 없던 철야 점거농성을 지속 ...

1946년 6월 이극로 등 중간파 세력이 결성한 단체. # 설립목적 1946년 6월 16일 “민족의식을 앙양하여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기하며,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문화 진전에 공헌”함을 표방하며 조선건민회가 결성되었다. # 연원 및 변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5에 임시사무소를 두었고, 고문에 권동진·윤세복, 위원장에 이극로(李克魯), 부위원장에 이경석(李景錫)·윤치형(尹治衡)을 선임하였다. 결성식에서 배포된 전단 형태의 성명서에는 “우리의 고뇌와 협력은 오직 조국독립의 일점에만 경주하여야 할 것임에 ...

1950년 2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의 증강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 내용 경제안정을 위한 통제계획을 책임지는 한미 간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미국의 건의에 따라 1950년 1월 26일 한미경제안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균형예산의 편성과 유지, 정부보조금 지출 제한, 은행신용통제 및 외환관리체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인플레를 막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1개월에 걸친 토론 ...

고난의 행군(苦難의 行軍)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제적,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태세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경제난 이후 발생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1938년 김일성 항일 빨치산 부대의 100일 가까운 행군, 두 번째는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전후한 시기, 세 번째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인데, 흔히 고난의 행군은 가장 최근의 경험인 세 번째 사례를 지칭한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정치폭력배가 습격한 사건. # 내용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전국이 들끓던 1960년 4월 18일 낮 12시 50분경, 3,000여명에 달하는 고려대 학생들이 “민주주의 역적을 몰아내자”며 시내로 행진하였다. 이들은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 도착한 뒤 마산사건 책임자 처단과 경찰의 학원출입 금지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유진오 고려대 총장과 학교선배인 이철승 의원의 설득으로 학생들이 농성을 풀고 질서정연하게 귀 ...

해방 이후 『완전 동양사』, 『아시아의 역사상』, 『동아교섭사의 연구』 등을 저술한 학자. 역사학자. # 생애 및 활동사항 동양사학을 개척한 선구적 연구자였다. 호는 녹촌(鹿村), 아호는 운인(芸人)이다. 1924년 3월 5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다.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제국대학(1943∼1944, 현 도쿄대학)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했다. 1947년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후, 195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 석사, 1956년 독일 뮌헨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2년 역사학회 창 ...

고우영은 1970~1980년대 스포츠신문 지면을 통해 성인을 위한 만화를 연재한 만화가이다. 1958년 고등학교 재학 중 「짱구박사」를 필명 추동성으로 연재하며 만화가의 길을 걸었다. 1960년대 만화방 만화 시스템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 잡지와 신문으로 활동 지면을 옮겼다. 1972년 『일간스포츠』에 「임꺽정」을 시작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전극화를 연재하며 한국에 성인만화 시장을 개척했다.

해방 이후 보건사회부장관, 무임소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내용 1913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출생했다. 1933년 광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 1934년 주오대학〔中央大學〕 예과 입학, 1936년 수료, 같은 해 법학부 법과 입학, 1939년 졸업, 재학 중인 1937년 만주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후 만주로 건너가 1939년 4월 만주국 국무원 총무청 고등관 시보에 임명, 같은 해 12월 대동학원 제1부 11기생으로 졸업했다. 1941년 고등관고시 행정과적격고시 합격, 같은 해 사무관 승진, 1944년 ...

제2대 국회 무소속의원들의 무소속구락부가 1951년 1·4후퇴 이후 결성한 국회교섭단체. # 개설 제2대 국회에서 이승만정부와 대립하였던 무소속구락부가 한국전쟁 중인 1·4후퇴 후 공화구락부로 개칭하였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의원들 중 중간파세력과 기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전쟁중 중간파세력이 납북되고, 기성정당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 국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 연원 및 변천 1950년 5·30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210명 중 무소속의원은 126명이었다. 국민 ...

1951년 5월, 제2대 국회에서 공화구락부와 신정동지회가 결합하여 구성한 교섭단체. # 개설 1951년 3월 4일 제2대 국회의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구성될 때,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통합하여 70명의 신정동지회로 발족하고, 민주국민당이 40석, 공화구락부가 40석, 민정동지회와 무소속구락부의 이탈파의원이 결성한 민우회가 20석, 잔류 무소속의원이 5석이었다. 교섭단체 구성 후 상임위원회 개편과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의석이 적은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는 제휴공작을 추진하고 신정동지회를 견제하였다. 공화구락부는 국민방위군 ...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주민 수만 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 #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서울시는 철거민 대책 중의 하나로 정착지 조성을 통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군 중부면의 일부가 광주대단지로 지정되었다. 1969년 9월 1일부터 철거민 이주가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땅을 분양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